등기부등본열람 발급 방법과 수수료 인상 예정 2026년 11월

최종 업데이트 2026.10.29 · 기준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8.1 시행) · 대법원 입법예고 제2026-222호

등기부등본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1건 700원, 제출용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2026년 9월 28일 수수료 인상안을 입법예고해, 안대로 확정되면 2026년 11월 23일부터 인터넷 열람 1,100원·발급 1,400원이 됩니다. 아직 예고 단계라 금액과 날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등기부를 떼는 방법 자체를 다룹니다. 어디서 떼면 무엇까지 되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어디서 막히는지, 그리고 결제한 뒤의 규칙(1시간 재열람 무료·당일 취소·3개월 소멸)까지입니다. 떼고 난 뒤 위험 신호를 읽는 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열람 어디서 하나 인터넷·모바일·무인발급기·창구 비교

등기부는 집주인 동의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 집 등기부를 부산 등기소에서 떼어도 됩니다.

여는 곳은 네 군데이고, 값과 범위가 다릅니다.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년 8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증명서 다섯 종류가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5종과 갑구 을구 확인에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떼느냐에만 집중합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 예정 2026년 11월 23일 개정안 금액

법원행정처는 공고 제2026-222호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026년 9월 2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첨부된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9일입니다.

인상 폭은 네 항목 모두 400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싼 인터넷 열람이 비율로는 가장 많이 오릅니다.

• 인터넷 열람: 700원 → 1,100원 (약 57%)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 1,400원 (40%)
• 등기소 창구 발급(20장까지): 1,200원 → 1,600원 (약 33%)
• 등기소 창구 열람: 1,200원 → 1,600원 (약 33%)

공고문이 밝힌 이유는 동결 기간입니다. 등기소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는 약 29년,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약 25년 동안 그대로였고, 2004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물가상승률이 약 61.02%라는 설명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부칙이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 제2항은 인터넷 열람 수수료(제3조 제2항)를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창구 발급·열람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입니다. 11월 말 계약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미리 열람해 두는 편이 단순 비용으로는 유리합니다. 다만 확정 전 안이므로 공포 여부는 대법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열람 하는 순서와 막히는 곳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에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29일 실제 화면 기준입니다.

1.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첫 화면의 「부동산 열람·발급」 버튼, 또는 상단 「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발급」
2. 보안 프로그램 설치 — 처음 쓰는 PC라면 여기서 「TouchEn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새로고침하거나 다시 접속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3. 부동산 찾기 — 주소 또는 부동산 고유번호로 검색합니다. 아파트처럼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이 하나의 등기기록이라(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3항) 동·호수까지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4. 열람 형태 선택 — 전부(말소사항 포함 / 현재 유효사항) 또는 일부 중에서 고릅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 제7조 제3항에 따라 형태 하나가 1건이라, 두 형태를 다 보면 두 번 결제됩니다
5. 부속 목록 함께 신청 — 신탁원부·공동담보(전세)목록·도면·매매목록은 함께 신청한다는 표시가 있을 때만 나옵니다(규칙 제30조 제2항). 근저당에 공동담보 표시가 있거나 신탁등기가 보이면 이때 체크합니다
6. 결제 후 열람 — 신용카드·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수단·휴대폰결제 중 하나

검색에서 안 나오는 등기부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 제2항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인터넷 열람·발급이 적합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예규는 갑구·을구 명의인이 500인 이상인 경우 등을 예로 듭니다. 이런 물건은 등기소 창구로 가야 합니다.

결제한 뒤 꼭 알아야 할 규칙 재열람 1시간·당일 취소·3개월 소멸

인터넷 열람은 결제 이후 규칙을 모르면 같은 돈을 두 번 냅니다. 아래는 인터넷등기소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제6조·제7조 원문입니다.

• 1시간 재열람 무료 — 열람한 등기기록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수수료 없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재열람하면 그 시점의 등기기록이 나오므로, 그 사이 새로 접수된 등기도 보입니다. 상단 「신청결과 확인(미열람·미발급/재열람 등)」 메뉴에서 찾습니다
• 취소는 열람 전·결제 당일만 — 열람을 한 번이라도 했거나 날짜가 바뀌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발급도 결제 당일에만 취소됩니다
• 3개월 지나면 소멸 — 여러 건을 한 번에 결제(일괄결제)해 놓고 3개월 안에 열람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발급도 결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장애로 실패했을 때 — 이용자 책임 없는 전산 장애로 열람이 안 되면 수수료를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고, 발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사유를 소명해 최초 발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 따로 나오지 않고, 카드 대금 청구서나 계좌 내역이 영수증을 갈음합니다(약관 제8조). 결제 내역은 「나의 등기정보」 > 「열람·발급 결제내역」에서 봅니다

1시간 규칙은 실제로 쓸 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한 번 열람하고, 서명 직후 다시 열어 보면 그 사이 무엇이 들어왔는지까지 같은 700원으로 확인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 차이 제출해야 할 때만 발급

열람본과 발급본은 내용이 같아도 효력이 다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1항은 발급할 때 증명서 종류,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문, 발급연월일, 전자이미지관인을 넣도록 정합니다. 열람(제31조)은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는 방법이라 이 증명문과 관인이 없고, 대법원 예규에 따라 매 장에 「열람용」이 찍힙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보려고 떼면 열람, 어딘가에 내야 하면 발급입니다. 은행·관공서·법원처럼 제출처가 증명서를 요구할 때만 발급을 고르면 됩니다.

받은 쪽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급본에는 발급확인번호 12자리와 매 장 2차원 바코드가 붙고(대법원 예규),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확인」 > 「증명서 발급확인」에서 무료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열람본을 출력해 고친 뒤 증명서처럼 내는 것은 약관 제17조가 금지하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합니다.

증명문이 실제로 무엇을 알려 주는지(갑구·을구가 아예 없는 경우의 표시 등)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후 위험 신호 판정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모바일 앱·무인발급기·등기소 창구로 뗄 때 다른 점

인터넷 말고 다른 길로 떼면 범위가 좁아지거나 값이 올라갑니다.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 대법원 예규는 앱으로 발급할 수 있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전부증명서 2종(말소사항 포함 / 현재 유효사항)으로 한정합니다. 특정인 지분이나 지분취득 이력 같은 일부증명서가 필요하면 PC로 가야 합니다.

무인발급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등기소 밖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규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나오고, 16장 이상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는 현금·신용카드에 더해 칩이 든 카드나 휴대폰 앱 결제도 됩니다(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가까운 기기는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 「무인발급기 찾기」에서 찾습니다.

등기소 창구. 신청서를 내야 하고(규칙 제26조 제1항) 값은 1,20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대신 분량 때문에 인터넷으로 막힌 대형 등기기록과 신청서·부속서류 열람은 창구로 가야 합니다. 전산으로 바뀌지 않은 옛 종이등기부는 예규상 전산 전환을 거친 뒤에 발급됩니다. 부속서류는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한 건 등기부 비용 계산 현행과 개정안

전세 계약 한 건을 기준으로 공식 수수료를 넣어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계약 전 검토 열람 1회, 계약 당일 열람 1회, 잔금일 아침 열람 1회, 보증보험이나 대출에 낼 인터넷 발급 1통입니다.

같은 구성을 등기소 창구에서 하면 현행 4,800원, 개정안 6,400원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횟수를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 전·계약일·잔금일에 각각 다시 보는 이유와 날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부동산 계약 전 서류 확인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교차 점검에서 다뤘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같은 날 연달아 볼 때는 1시간 재열람을 쓰고, 일괄결제는 3개월 안에 쓸 만큼만 합니다.

내 명의 부동산 목록 소유현황 열람과 무료가 되는 경우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는 등기부 대신 「소유현황 열람」을 씁니다. 약관 제6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개인은 실지명의 확인이 되는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뒤 현재 소유한 부동산 목록을 볼 수 있고, 수수료는 1건당 1,000원, 재열람 가능 시간은 열람 후 24시간입니다. 본인 인증서로만 열리므로 내 명의 목록만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 공동명의로 산 토지가 아직 남아 있는지, 처분했다고 생각한 부동산이 정말 넘어갔는지 확인할 때 쓰입니다.

「무료 열람」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수수료규칙 제7조 제6항은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어도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안 드는 경우는 ① 소유자 본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을 때(제7조의2) ② 전자신청 사건이 끝난 뒤 그 사건에 대해 1회(제7조 제7항) ③ 앞에서 본 1시간 재열람 정도입니다.

등기부 확인 뒤 전세보증금 보호와 대출 심사에서 이어지는 결정

등기부를 떼는 사람 대부분은 그다음에 돈 문제를 결정합니다. 전세라면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지, 매매라면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입니다. 이때 등기부의 을구에 있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갑구의 압류·가압류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한지,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두 방법의 비용과 보호 범위 차이는 확정일자 전세권 차이와 보증금 보호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는 등기부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를 떼어 든 상태에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 몰래 등기부를 떼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 동의나 이해관계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전세·매매 계약 전에 등기부를 떼 보는 것은 법이 열어 둔 확인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서·첨부서류 같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볼 수 있으니, 그건 등기부와 구분하세요.

Q. 700원을 냈는데 화면을 닫아 버렸습니다. 다시 내야 하나요?
최초 열람 후 1시간 안이면 다시 내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상단 「열람·발급」 > 「부동산」 > 「신청결과 확인(미열람·미발급/재열람 등)」에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났다면 새로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만 하고 아직 열지 않은 건은 결제 당일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은행이 「열람용 말고 발급본」을 달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뗀 것도 되나요?
인터넷 발급본도 증명문과 전자이미지관인이 들어간 정식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1항). 「열람」이 아니라 「발급」 메뉴로 1,000원을 내고 출력하면 됩니다. 제출처가 받은 서류의 진위를 의심하면 발급확인번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Q.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도 계속 설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설치 안내 화면은 설치 뒤 새로고침하거나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도 반복되면 열려 있는 브라우저를 모두 닫고,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TouchEn nxKey를 지운 뒤 수동 설치 파일로 다시 설치하라는 것이 같은 화면의 안내입니다. 해결이 안 되면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 평일 9시~18시)에 원격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11월 23일 전에 미리 많이 결제해 두면 이득인가요?
일괄결제해 두면 3개월 안에 열람해야 하고, 지나면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약관 제6조 제5항). 또 개정안은 아직 확정 전이고, 개정안 부칙은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돼 있어 미리 결제한 건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공포된 규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쓸 일이 정해진 건만 미리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관과 개정안을 대조하며 순서를 다시 정한 이유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등기부는 700원」이라는 한 줄이 전부처럼 쓰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위 글 대부분이 금액과 열람·발급 차이에서 멈추는데, 실제로 돈이 새는 곳은 결제한 뒤입니다. 형태를 둘 다 고르면 두 건, 1시간이 지나면 새 결제, 일괄결제는 3개월 뒤 소멸입니다. 이 규칙은 블로그가 아니라 인터넷등기소 약관에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수수료 인상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이미 올랐다」고 쓰는 것도 「안 오른다」고 쓰는 것도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할 수 있는 판단은 하나입니다. 11월 말 전후로 계약이 잡혀 있다면 횟수는 줄이지 말고, 시점이 정해진 열람만 앞당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언제나 답은 아닙니다. 분량이 큰 등기기록과 부속서류는 창구로 가야 하고, 모바일 앱과 무인발급기는 전부증명서만 됩니다. 떼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정하면 어디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개정 규칙이 공포되면 이 글의 금액도 고쳐 두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후 위험 신호 판정 갑구·을구 외 다섯 곳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과 매수·전세 전 판단 2026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등기 전 이사 위험 및 보증금 회수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