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 발급 방법과 수수료 인상 예정 2026년 11월
최종 업데이트 2026.10.29 · 기준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8.1 시행) · 대법원 입법예고 제2026-222호 등기부등본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1건 700원, 제출용 …
인터넷등기소
임차권등기 효력 경매 배당요구 여부와 명도확인서 기준 2026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48조」 조문 (2026.10.07 캡처)*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기준 자료: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5종과 갑구 을구 누락 항목 확인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기준 자료: 「부동산등기법」 제4조·제5조·제19조·제2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5.1.31. 시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8.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등기부를 …
전세권설정 임대인 동의 거부 시 대안 3가지와 특약 설계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기준 자료: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72조, 민법 제621조(2026.3.17. 시행)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라는 말 뒤에는 보통 …
전세권 말소 동시이행 서류 범위와 단독 신청 요건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기준 자료: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5조~제57조, 민법 제317조(2026.3.17. 시행) 전세권 말소등기 자체는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치는 자리는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등기이전 서류 반려 사유와 보정 기한 각하 11가지 기준 2026년
서류를 목록대로 전부 떼어 갔는데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반려」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이 쓰는 말은 보정과 각하 두 …
부동산 명의변경 원인별 판단과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구분 2026년
「부동산 명의변경」으로 창구를 찾으면 담당자가 되묻습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것인지, 이름이나 주소만 바뀌는 것인지. 두 가지는 등기의 이름도, 신청인 수도, 세금도 …
근저당 말소 신청 절차와 비용 등록면허세 6천원 기준 2026년
대출을 다 갚고 은행에 전화하면 「해지증서 보내 드릴게요」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 서류를 받아 놓고 몇 달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증서는 …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 접수 순서와 전자표준양식 신청 2026년
셀프등기를 결심한 사람이 실제로 막히는 자리는 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어느 방식으로 신청할 것인지를 고르는 칸입니다. 등기 신청에는 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e-Form), 전자신청 …
가등기 담보가등기 구분과 본등기 시 말소되는 등기 및 말소 절차
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기준 자료: 「부동산등기법」 제88~9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5~150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매매예약 가등기가 무엇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