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60만원 실제로 얼마 받나, 2026년 지급액·감액 기준

“구직촉진수당이 60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글 대부분은 아직 50만원 기준이고, 그중 상당수는 아르바이트 소득 기준을 틀리게 적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구직촉진수당 기본수당은 월 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가산을 더하면 월 최대 100만원, 6개월 총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수급자라면 그 달 소득이 약 93만원 이하일 때까지는 60만원이 전액 나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31일 공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2026년 1월)」 원문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조문을 근거로,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을 언제 얼마나 받고 언제 깎이거나 끊기는지만 집중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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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60만원,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 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많은 글이 “법이 개정돼서 60만원이 됐다”고 쓰지만, 법령 개정도 시행령 개정도 아닙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지급액을 이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정한다. (법 제19조)

즉 금액은 법에 적혀 있지 않고 고용정책심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2026.1.) 193쪽이 그 이력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 2020년 12월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 월 50만원
• 이후 만 5년간 동결
• 2025년 12월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 월 60만원
• 적용: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60만원”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최신 시행일이 여전히 2024년 2월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이나 고용24 제도안내를 봐야 합니다. 이 점을 알고 있으면 “왜 법에는 50만원도 60만원도 안 적혀 있지?” 하고 헤매지 않습니다.

참고로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자격자만 받습니다.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내가 Ⅰ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은 이 글의 축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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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직촉진수당 금액 구조 한눈에 보기

구직촉진수당은 기본수당 + 추가수당(가족수당)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목	2026년 기준
기본수당	월 60만원 × 6회차 = 360만원
추가수당(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중증장애가 있는 미성년자·고령자	1인당 20만원 (월 40만원 상한은 동일)
월 최대	100만원
6개월 총 최대	60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2026년 1월판 193~195쪽, 205쪽)

여기서 “60만원이 최대”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60만원은 기본액일 뿐입니다.

매뉴얼도 제도 개괄에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이라고 범위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 360만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매 회차마다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심사해서 전액·50%·0원이 갈리고, 그 달에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또 한 번 깎입니다. 그 계산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양가족 수별 월 수령액

부양가족 구성	가족수당	월 총액
없음	0원	60만원
18세 이하 자녀 1명	10만원	70만원
18세 이하 자녀 2명	20만원	80만원
18세 이하 자녀 3명	30만원	90만원
18세 이하 자녀 4명 이상	40만원(상한)	100만원
중증장애가 있는 70세 이상 부모 1명	20만원	80만원
중증장애가 있는 18세 이하 자녀 2명	40만원(상한)	100만원

위 표는 매뉴얼 193~194쪽의 지급 규칙을 조합해 계산한 것입니다. 매뉴얼에 이 표 자체가 실려 있지는 않으니,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담당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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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가산, 1인당 10만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거의 모든 블로그 글이 빠뜨리고 있습니다.

매뉴얼 194쪽은 가족수당 유의사항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인 경우 1인당 20만원 지원

즉 “18세 이하이면서 중증장애인” 또는 “70세 이상이면서 중증장애인” 인 부양가족은 1인당 20만원입니다.

다만 월 최대 40만원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양가족이 2명이면 이미 상한에 닿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수 제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 상한은 없고 금액 상한만 월 40만원입니다.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매뉴얼 193쪽이 정한 범위는 다음 두 갈래입니다.

①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중

• 미성년자(18세 이하)
• 고령자(70세 이상)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기준)

② 수급자격 심사 시 가구원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취업지원 신청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출산한 신생아

여기서 핵심은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이라는 조건입니다.

가구원으로 잡히지 않은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신청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뿐입니다.

자주 걸리는 중복 수급 제한

매뉴얼 194쪽은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 1명의 부양가족 몫으로 2인 이상이 동시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먼저 받던 사람의 가족수당 수급 종료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른 신청인이 그 몫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본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이면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나 1촌 직계혈족이 아닌 가족(예: 시아버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소를 분리하면 제외됩니다.

매뉴얼이 든 예시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부와 모가 함께 Ⅰ유형에 참여하면 자녀 몫 가족수당은 1명만 받습니다.

이때 대상자는 초기상담 때 선택하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날까지는 변경할 수 있지만 1회차를 수급한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Ⅰ유형에 참여 중이라면, 부모가 Ⅰ유형에 참여해도 그 자녀 몫 가족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요건이 바뀌면

매뉴얼 202쪽 기준입니다.

상황	처리
지급주기 중 하루라도 요건에 해당	그 주기 가족수당 전액 지급
요건에서 빠지는 경우	제외 전날이 포함된 주기는 전액 지급, 다음 주기부터 미지급

예를 들어 가구원인 아버지가 5월 10일부터 만 70세가 됐다면, 지급주기가 4월 11일~5월 10일이어도 그 주기 가족수당 10만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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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입금되나요? 6회차 지급 일정과 14일 규칙

“신청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해야 1회차가 시작됩니다.

법 제20조는 지급주기를 1개월로, 지급기간을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6회차입니다.

회차별 지정일과 지급주기

회차	지정일(지급신청서 제출일)	지급주기
1회차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완료된 날	수급자격 인정통지일 ~ IAP 수립일
2~6회차	해당 지급주기의 마지막 날	IAP 수립 완료일 다음 날부터 월력상 1개월 단위

(출처: 업무매뉴얼 211쪽)

1회차 지급주기는 인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IAP를 수립한 날까지라서, IAP 수립에 걸린 기간에 따라 1개월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다고 금액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1회차는 “1개월치”가 아니라 “IAP를 언제 세웠느냐”로 정해지는 회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입금까지의 흐름

매뉴얼 210쪽 흐름도를 순서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수급자격 결정통지 → (통지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7일 연장 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신청서 제출 → 1회차 입금(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 회차마다 구직활동 이행 결과 + 수당신청서 제출 → 2~6회차 입금

기억할 숫자는 14일입니다. 지급신청서를 낸 뒤 14일 이내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용불량 등으로 압류가 걱정되신다면,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농협중앙회 등 13개 금융기관 취급)을 쓸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은 압류가 금지되고 공과금도 면제됩니다.

지정일을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허용 범위	주의점
연기	2회차부터 7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불산입)	변경된 지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주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전체 일정이 그만큼 밀리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급기간도 연장됩니다
당겨 지정	지급주기 종료일 전 3일 이내	지급주기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지급주기 종료일 전에는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신청만 미리 하는 것)

연기 사유는 법 제20조제5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IAP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인자와의 면접,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 간호 등입니다.

“당겨 지정하면 돈을 빨리 받는다”는 오해가 있는데 아닙니다.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일 뿐, 지급주기 종료일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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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분할지급

상위노출 글 중에 이 제도를 다룬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쓸모가 큰 선택지입니다.

법 제20조제2항은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하면 인정 통지일부터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기본수당 360만원 + 가족수당 최대 24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월 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여 기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 기본수당은 월 60만원(100%) 또는 30만원(50%) 으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수당도 100% 또는 50% 로만 가능합니다.
• 중간 금액(예: 45만원)은 없습니다.

매뉴얼 195쪽이 든 예시는 가족수당 40만원이 있는 수급자가 9개월로 나눈 경우입니다.

	1~3회차	4~9회차	합계
기본수당	60만원	30만원	360만원
가족수당	40만원	20만원	240만원
월 합계	100만원	50만원	600만원

매뉴얼 80쪽은 IAP 수립 지침에서 “수급자 희망 시 최대 12회차까지 추가 설정 가능”, “회차별 지원 한도는 30만원 또는 60만원”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언제 쓰면 좋을까요. 6개월 안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고 생활비를 길게 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IAP를 이미 수립한 뒤에 신청하려면 취업활동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지급주기가 시작하기 전 지정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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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면 얼마부터 깎일까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알바하면 못 받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검색 결과 상위에 있는 글 상당수가 기준을 50만원 또는 60만원으로 잘못 적고 있습니다.

정답은 ‘기준금액’입니다

시행령 제9조의2가 정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기준금액 = ① 월지급액의 2배 vs ②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중 큰 금액

매뉴얼 207쪽은 이를 한 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의 2배 또는 1인가구 중위소득 60% 중 더 많은 금액”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538,543원입니다.

2026년 지급정지 기준금액 표

월 단위 지급액	부양가족	기준금액(지급정지 기준 신고소득)
60만원	없음	1,538,543원
70만원	1명	1,538,543원
80만원	2명	160만원
90만원	3명	180만원
100만원	4명 이상	200만원

(출처: 업무매뉴얼 207쪽 원문 표)

60만원·70만원 구간의 기준금액이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월지급액의 2배(120만원·140만원)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보다 작아서 중위소득 60% 쪽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80만원부터는 2배 쪽이 더 커서 2배가 적용됩니다.

계산 규칙

매뉴얼 209쪽의 공식입니다.

그 달 신고소득	결과
신고소득 < 기준금액	기준금액 − 신고소득 = 지급액 (월 지급액 한도 내)
신고소득 = 기준금액	0원 (부지급)
신고소득 > 기준금액	지급 정지 (0원)

부양가족이 없는 수급자(월 6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달 소득	받는 구직촉진수당
0원 ~ 938,543원	60만원 전액
약 94만원 ~ 153만원	1,538,543원 − 소득 (60만원보다 점점 줄어듦)
1,538,543원 이상	0원 (지급 정지)

즉 월 93만원 정도까지 벌어도 60만원은 그대로 나옵니다.

1,538,543원에서 소득을 뺀 값이 60만원 이상이면 월 지급액 한도인 60만원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표는 매뉴얼의 공식에 60만원을 대입해 계산한 결과이며, 매뉴얼에 표 자체가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알바하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일할 수 있는데도 일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이 153만원을 넘는 달은 그 회차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소득 신고는 의무입니다

법 제21조제1항은 근로 제공, 창업,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수령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고 시점: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시, 소득액·소득내용·소득발생일(기간)을 적습니다.
• 취업으로 인한 소득은 취업일자, 취업형태, 주 소정근로시간, 회사명까지 함께 신고합니다.
• 대상: 수급자격 인정일 이후 근로 제공·사업 운영·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실제 소득이 발생한 날이 포함된 지급주기의 지정일에 신고합니다.
• 증빙자료는 모든 신고소득의 합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이 대목에 경고를 붙여두고 있습니다. 소득액을 미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해서 수당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깎이는 게 아까워 숨기면, 아래 환수 규정에서 보시겠지만 훨씬 크게 물어내게 됩니다.

감액 사유가 겹치면 더 작은 쪽이 적용됩니다

매뉴얼 210쪽의 실제 계산 예시입니다.

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 — 월 80만원 수급자에게 매달 120만원 소득 발생
– 분할지급 없음: 160만원 − 120만원 = 40만원 지급
– 분할지급 30만원 신청: 160만원 − 120만원 = 40만원이고, 30만원은 40만원 한도 안이므로 30만원 전액 지급

구직활동을 일부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월 80만원 수급자에게 140만원 소득 발생, 구직활동 2회 중 1회만 이행
– 160만원 − 140만원 = 20만원이 한도이므로, 일부 미이행에 따른 50%인 4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지급

지급정지가 3번이면 제도에서 탈락합니다

법 제21조제5항은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209쪽은 이때의 취업지원 중단이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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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다 못 하면 그 회차는 얼마가 나올까요

소득과는 별개로, IAP에 적힌 구직활동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갈립니다.

매뉴얼 205쪽 기준입니다.

구직활동 이행률	그 회차 지급액	총액 처리
100% 이행	전액	정상
50% 이상 ~ 100% 미만	50% 감액 지급	그 주기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간주 → 총액에서 감액분만큼 차감
50% 미만	전액 부지급(0원)	해당 회차 소멸

여기서 놓치면 손해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50%만 지급되면 그 회차를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중에 메워서 받을 수 없고, 총 360만원(가족수당 포함 최대 600만원)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매뉴얼이 든 예시를 보면 판정이 꽤 빡빡합니다. 10일 이상 직업훈련(구직활동 2개)과 이력서 제출(1개), 취업특강(1개)으로 총 4개를 정한 경우입니다.

• 직업훈련 출석률 80% 미만 + 나머지 이행 → 2개 이행 → 50% 지급
• 직업훈련 출석률 80% 이상 + 이력서 제출 이행 + 취업특강 미수료 → 3개 이행 → 50% 지급
• 직업훈련 출석률 80% 미만 + 이력서 미제출 + 취업특강 수료 → 1개 이행 → 전액 부지급

직업훈련은 출석률 80%가 갈림길입니다. 4개 중 3개를 했는데도 50%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회차마다 이행 항목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하지 못해도 중단되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와 시행령 제11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중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해당 지급주기 시작일부터 취업지원을 유예 처리해서, 소멸되는 지급주기가 없게 합니다.

매뉴얼 203~205쪽이 정리한 사유 중 실제로 자주 쓰이는 것들입니다.

• 소개된 일자리·훈련이 취업하려는 업종·직종과 현저히 맞지 않는 경우
• 소개된 일자리의 임금이 같은 지역 같은 업무의 일반적 임금수준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임금체불 포함)이 명백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 본인이 7일 이상 연속 입원(또는 통원치료)을 요하는 질병·부상
• 배우자나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7일 이상 연속 입원(또는 통원치료)을 요해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 수급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자녀 입양
• 지진·해일·홍수·태풍·대형 산불 등 국가가 인정하는 자연재난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사유를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회차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제26조제3항과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직활동 미이행으로 지급이 3회 중단되면 남은 회차의 수급권이 전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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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회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한 달의 수당은 나오고, 남은 회차는 소멸합니다.

매뉴얼 201쪽은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취·창업일이 포함된 지급주기는 구직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
2. 사업자등록으로 신규 창업(소분류 이상 업종전환 포함)
3. 월 소득 250만원 이상 노무제공자로 취업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취·창업으로 지급주기 중 소득이 생겨도 취업지원 종료 후 발생한 소득이므로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즉 “취업했는데 그 달 월급 때문에 수당이 깎이나요?”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	그 회차	남은 회차
주 30시간 이상 취업 / 신규 창업 / 월 250만원 이상 노무제공자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전액 지급	소멸
주 30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인데 본인이 종료를 원함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	소멸
본인 희망으로 중단	중단일이 포함된 주기 부지급	소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종료일 전일까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	소멸
취업지원 유예 결정	유예 전일까지 이행한 경우 지급	유예 후 재참여 시 이어서 수급

그러니까 6개월을 다 못 채우고 취업하면 나머지는 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아래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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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6년 기준으로 없습니다

지금도 “3개월 안에 취업하면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준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습니다.

2026년 1월 업무매뉴얼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매뉴얼 전체를 확인했을 때 ‘조기취업성공수당’이라는 단어는 과거 기록의 문서 보존 규정 한 줄(94쪽)에만 남아 있고, 지급대상·지급액·지급기준 어디에도 조항이 없습니다.

폐지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폐지 시점을 1차 자료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2025년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2026년 매뉴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참고로 훈련참여지원수당도 2026년 폐지됐습니다. 매뉴얼 218쪽은 “’26년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로, ’25년 취업지원 신청자까지 지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신 있는 것 — 취업성공수당 총 150만원

매뉴얼 220쪽이 정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지급 대상	Ⅰ·Ⅱ유형 수급자 중 취업지원 신청 당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Ⅱ유형 특정계층 수급자
조건	취업지원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 내 취·창업으로 종료되고 6개월 이상 근속
1회차	취·창업일로부터 6개월 근속 시 50만원
2회차	이어서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
총액	150만원 (2회 분할)

임금근로자의 취업 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부지급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 주 30시간 미만으로 수급자격을 받아 참여하던 중 같은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이 되어 종료된 경우
• 직계존비속·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고용보험 미취득)
• 참여 전 최종 이직한 직장에 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 유예기간 중 취·창업한 경우

제도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빨리 취업하는 것 자체에 보너스를 줬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오래 다니는 것에 보너스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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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받으면 얼마를 토해내야 할까요

부정수급 이야기입니다. 이 항목을 제대로 다룬 글이 거의 없어서, 얼마나 무거운 처분인지 모르고 소득을 빼먹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뉴얼 256쪽이 정한 일반적인 처분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1.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2. 부정수급액 1배 추가징수 반환명령
3. 부정수급 기간이 아니어도 지급 제한일부터 지급된 수당 전부 반환명령
4. 부정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제한기간 5년 적용

핵심은 3번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았던 회차까지 함께 반환 대상이 됩니다.

매뉴얼의 실제 계산 예시 (2026년 60만원 기준)

예시 A — 취업 사실을 숨긴 경우

4회차까지 수당을 받은 상태에서, 취업지원 신청 당시부터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사실을 숨긴 것이 적발됐습니다.

항목	금액
1~4회차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240만원
1배 추가징수 반환명령	240만원
총 반환명령액	480만원
5~6회차	수급권 소멸

240만원을 받고 480만원을 물어내는 구조입니다.

예시 B — 구직활동 이행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6회차까지 전부 받은 뒤(60만원 × 6회 = 360만원) 1회차와 3회차가 허위 구직활동으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항목	금액
1회차 반환	60만원
2회차 지급제한에 따른 원금 반환	60만원
3회차 부정수급액 + 추가징수	120만원
지급제한일 이후 4~6회차 반환	180만원
총 반환명령액	420만원

360만원을 받고 420만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매뉴얼 257쪽에 구제 조항이 있습니다.

① 구직활동 이행 내용을 거짓 신고하거나 ② 소득 발생을 미신고·거짓신고해서 생긴 부정수급이 처음인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다만 2회째부터는 추가징수 대상입니다.

일용근로를 5번 했는데 4번만 신고한 매뉴얼 예시(월 90만원 수급자)에서도, 1회차 부정수급분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2회차분 30만원에만 추가징수가 붙었습니다.

그 밖에 알아둘 것

• 부당이득과 부정수급은 다릅니다. 매뉴얼 258쪽은 거짓 신고로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친 차액만 부정수급이고, 나머지는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반환명령액을 다음 회차 수당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시납부가 어려우면 3회 범위 내(1회당 납부기한 1개월)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공모자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법 제28조에 따라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람도 함께 반환·추가징수 책임을 지며, 공모자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과 반환명령은 불이익 처분이므로 심사청구·행정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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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신청해서 지금 수급 중인데 저도 60만원으로 올라가나요?

인상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국·취·로 제18호)도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회차 시점이 달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본인 회차의 지급주기가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담당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단정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Q. 이번 달에 단기 알바로 80만원을 벌었습니다. 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부양가족이 없어 월 지급액이 60만원이라면, 기준금액은 1,538,543원입니다.

1,538,543원 − 800,000원 = 738,543원인데, 이는 월 지급액 한도인 60만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60만원이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이 소득은 반드시 지정일에 지급신청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깎이지 않는 금액이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Q. 수급자격 결정통지는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회차 지급은 IAP를 수립한 날이 지정일이고,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IAP를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 1회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AP 수립 기한은 결정통지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있으면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담당 상담사와 일정을 먼저 잡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아버지가 70세 이상이면서 중증장애인입니다. 가족수당은 10만원인가요, 20만원인가요?

매뉴얼 194쪽 기준으로 1인당 20만원입니다. 중증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는 가산액이 두 배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버지가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정 서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업훈련 출석률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이번 달 수당은 못 받나요?

직업훈련은 출석률 80% 를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정합니다. 80%에 못 미치면 그 구직활동은 미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달 전체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AP에 정한 전체 구직활동 중 50% 이상을 이행했으면 50%가 지급되고, 50% 미만일 때 전액 부지급입니다.

출석을 못 한 이유가 본인의 7일 이상 연속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직계존비속 간호 등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니, 증빙을 갖춰 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Q. 6개월 안에 취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분할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월 지급액을 50%(기본수당 30만원)로 줄이는 대신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기본수당 360만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IAP 수립 후에 신청하려면 취업활동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지급주기가 시작하기 전 지정일까지 신청해야 하니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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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2026년 구직촉진수당 60만원 핵심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맞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2025년 12월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60만원은 최대가 아니라 기본액입니다. 부양가족 가산을 더하면 월 최대 100만원, 6개월 최대 600만원입니다. 중증장애가 있는 미성년자·고령자는 1인당 20만원입니다.

6개월 360만원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차마다 구직활동 이행률을 심사하고, 그 달 소득도 반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 93만원 정도까지는 60만원이 전액 나옵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6년 기준으로 없습니다. 대신 6개월 근속 50만원 + 추가 6개월 근속 100만원,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모두 2026년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2026년 1월)」과 관련 법령·시행령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확인일 2026년 9월 14일).

다만 지급액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바뀔 수 있고, 개인별 회차·가구 구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본인 사례의 정확한 금액과 일정은 담당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Ⅰ유형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 글을, 실제 신청 화면과 서류를 보고 싶으시다면 국취제 신청 방법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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