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와 포함 항목 2026년 10월 29일 시행

최종 업데이트 2026.10.29 · 기준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별지 제7호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9 시행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 인터넷이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1통 400원입니다. 다만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과 같은 세대원 것만 뗄 수 있고, 가족 등본을 대신 떼려면 창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본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뺀 가족은 「자녀」「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찍히고, 구체적 관계가 필요하면 발급할 때 「상세」를 따로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은 발급 순서보다 그다음 질문, 즉 어디서 떼는 게 맞는지, 무엇을 체크해야 제출처에서 반려되지 않는지, 누가 대신 떼 줄 수 있는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경로 4가지 수수료와 대리 가능 여부

주민등록 제도에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그대로 옮긴 서류입니다. 떼는 길은 네 가지이고, 수수료와 「누가 뗄 수 있는가」가 경로마다 다릅니다.

한 통은 몇백 원이지만 서류는 묶음으로 냅니다. 등본 2통과 초본 1통을 함께 떼면 정부24는 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600원, 창구는 1,200원입니다.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이 정합니다. 창구 교부는 1통 400원, 소송·경매나 채권·채무 같은 이해관계로 남의 등·초본을 받으면 500원, 전자문서는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 값이 200원이 됩니다. 주민등록표를 눈으로 열람만 하는 것은 1건 300원이고, 낸 수수료는 지자체 수입증지로 받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가 본인·세대원으로 묶인 건 정책이 아니라 법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 단서가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도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로 씁니다.

창구에는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시행령 제47조 제6항에 따라 지문 대조로 신분증 제시를 대신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소마다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청 시민봉사과 발급기는 평일·주말 24시간 열지만 매일 03시~04시는 업데이트로 쓸 수 없습니다. 발급기 화면 조작 순서는 길지 않으니, 여기서는 「어느 경로가 내 상황에 맞는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제증명이 무료인데도 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사이트가 있다며, 주소가 정부24 누리집(gov.kr)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색 광고로 들어간 사이트에서 결제 화면이 뜨면 일단 멈추세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세대원으로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2호)과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1호)이 2026년 4월 28일 공포되고, 전산 개편 기간을 거쳐 10월 29일 시행된 것입니다. 바뀐 점은 세 가지입니다.

등재 순서는 시행령 제6조 제2항, 외국인 성명은 제9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종전 방식에서는 재혼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적히고,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아도 뒤에 찍혀 등본 한 장으로 가족사가 드러났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건 「일반」과 「상세」를 고르는 칸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신청서 서식의 등본 8번 항목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는 포함을 고를 때 □일반 □상세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서식 주석에 따르면 일반은 「세대원」·「동거인」으로, 상세는 부·모·자녀 같은 상세 가족관계로 표기됩니다.

여기서 막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등본을 내는 곳이라면 「세대원」만 찍힌 등본으로는 관계가 안 보입니다. 이때는 상세를 골라야 하고, 서식은 상세를 고를 때 「용도 및 목적」 칸을 반드시 쓰게 합니다. 반대로 주소만 확인하는 곳이라면 일반으로 충분하고, 그쪽이 가족 정보를 덜 드러냅니다.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니 서류 목록에 「가족관계 확인용」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등본과 초본 무엇을 떼야 하나 가족 구성과 주소 이력의 차이

시행령 제47조 제10항은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로 만든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로 갈립니다.

• 「누구와 같이 사는가」를 보여 줘야 하면 → 등본 (세대 구성원 전체)
• 「내가 언제 어디 살았는가」를 보여 줘야 하면 → 초본 (한 사람의 주소 변동 이력)

같은 기관이 둘을 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출서류 안내는 주민등록등본 2부(심사용)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를 나눠 받습니다.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내면 공사가 직접 발급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서류 묶음 전체는 주택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등본에도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항목이 있지만, 이건 세대의 주소 이력입니다. 개인의 거주 기간을 증명해야 하는 곳은 대개 초본을 요구합니다. 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보는 「등기부등본」은 이름만 비슷한 전혀 다른 서류로, 발급처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헷갈린다면 등기부등본열람 발급 방법과 수수료을 보세요.

주민등록등본 포함할 항목 18개 무엇을 체크해야 반려되지 않나

등·초본은 기본값이 최소 정보입니다. 신청서 서식(별지 제7호서식)은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초적인 사항만 제공」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정보가 빠진 등본을 내면 다시 떼야 합니다. 서식 원문의 항목은 등본 9개, 초본 9개입니다.

정부24나 무인발급기 화면의 버튼 이름은 이 서식 항목명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고르는 내용은 같습니다. 제출처의 요구 문구를 이 표에 대 보면 무엇을 체크할지 정해집니다.

• 「세대원 전원 표시」「가족 모두 나온 등본」 → 6번(다른 세대원 이름)을 포함. 빠지면 내 이름만 나옵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뒷자리 포함」 → 7번. 가족 것까지 필요하면 「세대 전부」, 일부만이면 이름을 적는 「세대 일부」
• 「가족관계 확인」「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8번 + 10월 29일부터는 상세 선택
• 「전입일」「세대 합가 시점」 → 2번 세대 구성 사유·3번 세대 구성 일자, 필요하면 4번 발생일/신고일
• 「주소 이력」「거주 기간」 → 등본보다 초본 2번. 기간은 「전체」 또는 1년 단위로 최근 몇 년을 직접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등본 사항 전부 포함」 칸도 있습니다. 편하지만 주민번호 뒷자리와 가족 정보까지 모두 제출처에 넘어가니, 요구 목록이 분명하면 그것만 체크하는 편이 낫습니다.

초본에는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된 항목이 있습니다. 서식 유의사항에 따르면 3번(과거 주소 변동 중 세대주 성명·관계)은 대상자가 성년이면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 8번 병역 사항은 본인이나 세대원(위임받은 사람 포함) 등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채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떼는 초본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과거 주소 변동·병역 사항이 빠집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11항).

위임장 없이 가족 등본을 대신 떼 줄 수 있는 범위

원칙은 본인이나 세대원입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그런데 같은 조 제5호는 위임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을 따로 열어 둡니다.

여기서 함정은 경로입니다. 위임장이 필요 없는 가족이라도 정부24와 무인발급기에서는 못 뗍니다. 두 경로는 본인·세대원으로 묶여 있으니 반드시 창구로 가야 하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인이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확인해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 가는 대리인은 다음 네 가지를 챙깁니다.

1. 위임장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3.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4. 법정 사유(소송·경매 등)로 신청하면 그 증명 자료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청소년증·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있는 경우)·외국인등록증·여권이고, 유효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등본을 대신 떼 드리는 일이 잦다면, 부모님 명의로 열람·교부 사실 통보를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47조 제8항과 시행규칙 제13조 제10항에 따라 누가, 언제, 무슨 사유로 등·초본을 뗐는지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 줍니다. 반대로 남의 등·초본을 거짓으로 신청해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7호, 서식 유의사항 9번).

전자 등본 진위확인 90일과 제출 전 점검

정부24에서 뗀 전자 등본은 종이에 인쇄하든 PDF로 보내든 제출받은 기관이 진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6조 제4항). 조회는 정부24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사이트를 고르고 문서확인번호 16자리(4-4-4-5자리)를 넣는 방식이고, 정부24 앱 상단의 「스마트검증」으로 바코드를 찍어도 됩니다. 등본처럼 세로형 서식에는 3단 분할 바코드가 찍힙니다.

놓치기 쉬운 건 기간입니다. 정부24는 「발급문서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 가능」이라고 안내합니다. 석 달이 넘은 출력본은 받는 쪽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니, 오래 묵힌 등본은 새로 떼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라 다시 떼는 데 드는 비용도 없습니다.

출력할 때는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정한 대로 A4 흰색 용지를 씁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정부24 앱 「전자증명서」로 PDF를 받아 앱의 「보내기」로 기관에 바로 제출하거나 전자지갑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사에 따르면 앱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는 100여 종이고, 신청 중에 「발급용도별 간소화 서비스」로 용도를 고르면 담을 정보 범위가 정해집니다.

👇정부24 앱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가 0원이 되는 13가지 경우

창구나 무인발급기에서도 수수료를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정한 면제 대상입니다.

• 국가·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해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재해 등으로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관계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유족은 선순위자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 최초 1통

이 밖에 지자체 조례로 따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14호). 수급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여부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증명서를 따로 떼 갈 필요가 없습니다(제18조 제2항). 신청서에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칸이 있으니 해당되면 체크하세요.

등본을 떼는 다음 단계 주택연금·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류 묶음

등본은 대개 혼자 쓰이지 않습니다. 등본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자리가 주택연금 가입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처럼 가족 구성을 증명해야 하는 돈 문제이고, 이런 곳은 등본과 함께 초본·가족관계증명서를 묶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앞에서 본 대로 등본 2부와 주소변동 포함 초본 1부를 나눠 받습니다. 연금 월지급금이나 보증료 같은 조건은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 서류를 떼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으로 내 경우의 서류 목록부터 받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중심이고 신고 기한이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필요 서류에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도 신청할 때 챙길 서류와 배우자 동의서가 따로 있으니 기초연금 신청 방법 준비 서류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최종 서류 목록은 해당 기관 안내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29일 전에 뗀 등본을 내도 되나요?
등본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 등본에는 「배우자의 자녀」 같은 구체적 관계가 그대로 찍혀 있고, 제출처가 「발급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를 요구하면 그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전자 발급본은 정부24 진위확인이 접수일 이후 90일까지만 되니, 오래된 것이라면 새로 떼는 편이 깔끔합니다.

Q. 따로 사는 부모님 등본을 정부24에서 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이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를 본인·세대원 것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라면 자녀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이라 위임장 없이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모님이 세대원이라면 초본만 가능하거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세요.

Q. 등본에 가족 이름이 안 나오고 제 이름만 나왔습니다.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등의 이름」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서입니다. 서식은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같은 기초 사항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뗄 때 그 항목과, 관계가 필요하면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체크하세요. 인터넷이면 수수료가 없으니 부담 없이 다시 받으면 됩니다.

Q. 세대원으로만 나왔는데 제출처가 관계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10월 29일부터 일반 발급은 세대주와 배우자를 뺀 가족을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합니다. 관계가 필요하면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골라 다시 떼야 하고, 이때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 칸을 채워야 합니다. 가족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이니, 제출처가 둘 중 무엇을 원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Q.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등본을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7조 제6항은 신청인이 원하면 지문을 전산 자료와 대조해 신분증 제시를 대신하게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지문 대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다만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신고와 재발급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법령 원문을 대조하며 등본에서 가장 걸린 두 가지

정부24 안내, 시행령·시행규칙, 신청서 서식을 한 줄씩 맞춰 보면서 제가 가장 걸렸던 건 「기본값이 최소 정보」라는 점이었습니다. 상위 글 대부분은 발급 버튼까지만 설명하는데, 실제로 반려가 나는 지점은 그다음 화면의 체크 항목입니다.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이름·생년월일·주소만 찍히니, 「등본을 냈는데 다시 떼 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행된 「세대원」 표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로는 분명히 나아졌지만, 부모 부양이나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체크할 칸이 하나 늘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은 제출처 안내문이 종전 등본 기준으로 쓰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가족 모두 나온 등본」이라는 요구가 사실은 「상세 관계 표기」를 뜻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세대원 것인지 확인해 정부24(무료)로 갈지 창구로 갈지 정하고, 다음으로 제출처 요구를 18개 항목에 대 보고, 마지막으로 관계 증명이 필요하면 상세를 고릅니다. 화면 문구나 제출처 기준이 애매하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이나 제출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택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두 묶음과 심사 단계별 주의사항
• 사망신고 기간 1개월 기산일과 사망신고 서류·과태료
• 등기부등본열람 발급 방법과 수수료 인상 예정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