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한도 10월 21일 마감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11.04 · 기준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마감 안내(2026.10.20)·2차 수정 공고(2026.08.03)

폐업지원금으로 가장 많이 찾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2026년 10월 21일 18시에 접수가 끝났습니다. 최대 600만원이라는 안내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지만, 2026년 11월 4일 현재 올해 공고로는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법률자문과 채무조정뿐이고 이것도 예산이 떨어지면 닫힙니다. 곧 철거할 예정이라면 내년 공고를 염두에 두고 증빙을 처음부터 맞춰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7년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요건이 바뀔 수 있어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가운데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합니다. 이 글은 공단의 마감 안내 원문, 15쪽짜리 2차 수정 공고, 28쪽짜리 서류제출 가이드를 읽고 면적별 금액을 공식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융자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현황, 2026년 11월 4일 기준 열린 창구

공단이 10월 20일 올린 안내에 따르면 원스톱폐업지원 네 가지의 상태가 갈렸습니다. 안내 페이지 머리글의 모집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 그 날짜만 보고 안심하면 틀립니다.

올해는 8월 3일 2차 수정 공고로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와 규모가 50,250건 내외, 2,139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점포철거비 33,000건, 컨설팅 15,000건, 법률자문 1,250건, 채무조정 1,000건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소개 페이지에는 아직 193,200백만원과 44,250건이 적혀 있는데, 차이인 207억원과 6,000건이 추경 항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므로 추경 전 숫자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감은 작년보다 빨랐습니다.

컨설팅이 닫히면서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무 분야 컨설팅에 들어 있던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을 올해는 새로 신청할 수 없으니, 지금 폐업하는 분은 부가세신고기간 확정신고 일정부터 직접 챙겨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한도 계산, 내 점포는 얼마까지였나

내년 공고가 같은 틀로 나온다면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지, 올해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식은 세 단계입니다.

1. 전용면적(㎡)을 평으로 바꾸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합니다 (57㎡ → 17.2평 → 18평)
2. 평수에 20만원을 곱합니다 (18평 × 20만원 = 360만원)
3. 폐업일별 한도와 실제 공급가액 가운데 작은 금액이 지원액입니다

한도는 폐업일이 가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60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 폐업은 400만원입니다.

최대 600만원을 다 받으려면 전용면적이 약 99㎡(30평)는 돼야 합니다. 동네 상권의 작은 점포는 면적에서 먼저 걸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뿐이어서 부가세는 언제나 본인 몫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계산해 보면 철거 견적이 면적 상한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이 전부 본인 부담이라, 견적을 받을 때 이 상한을 먼저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게다가 선지급이 없어서 철거비를 먼저 다 치르고 나중에 받습니다. 공단 가이드에 따르면 지급은 정산서류 검토가 끝난 뒤 2~3주, 신청이 몰리면 최대 3~4주입니다.

마감 뒤 철거한다면, 다음 공고를 위해 지금 맞춰 둘 증빙

공고에는 철거 예정자와 별도로 기 철거자 절차가 있습니다. 철거와 폐업을 먼저 끝내고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한꺼번에 내는 경로입니다. 올해 틀 그대로라면 먼저 철거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임대 계약 때문에 내년 공고를 기다릴 수 없는 분에게는 이 경로가 남은 길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공단은 작년 마감 공지에서 다음 해 지원 요건이 사업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미리 밝혔고, 2025년 11월 21일 마감 뒤 2026년 철거 접수가 열린 1월 28일까지 68일이 비어 있었습니다. 내년 공고가 올해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는 것부터 지금 확보합니다.

• 철거 전 사진부터 — 내부와 외부를 같은 위치·같은 각도로 찍습니다. 철거가 끝나면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 — 직접 철거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이 철거와 무관하면(가이드 예시는 음식점업)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로 받습니다
• 계좌이체 확인증 —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신청인이 업체 계좌로 보낸 내역이어야 합니다. 현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 서류의 금액 일치 —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금액이 서로 달라지면 보완 대상입니다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대금이 완납된 뒤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이드는 기 폐업자 기준을 「3년 이내 폐업자,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설명합니다. 이 기준일이 내년에 함께 밀릴지는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으니, 2023년에 폐업한 분은 특히 새 공고의 폐업일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점포철거비 대상이 아닌 경우, 경계 사례별 판정

아래 중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 서류가 완벽해도 제외됩니다.

업종 제외도 있습니다.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약국·한약국, 금융·보험, 법무·회계·세무, 보건업(유사의료업 제외)이 대표적이고, 부동산업도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같은 자리에서 6개월 이상 운영한 중개업 등은 가능합니다. 규모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음식점업은 15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정산에서 막히는 지점, 공단 가이드가 짚은 것

마감 전에 신청을 넣어 정산을 앞둔 분이라면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단 가이드와 FAQ에 반복해서 나오는 항목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서명·인장 누락 — 가이드는 미비 시 탈락 처리된다고 못 박습니다
• 면적 미기재 — 영업신고증으로 보완하거나, 부득이하면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서명해 고칩니다
• 주소 불일치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폐업사실증명원 소재지가 같아야 합니다
• 가림 처리 — 임대인·중개인 정보는 전부 가리고, 임차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깁니다
• 단순 거래내역 캡처 — 은행이나 앱의 「이체확인증」만 인정됩니다
• 상시근로자 서류 — 직전년도 12개월분 12장을 파일 하나로 묶어 냅니다

정산서류 제출 기한은 공고와 가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작년 공지가 접수 완료 건은 순차 처리한다고 적었을 뿐이니, 이미 접수한 분은 1533-0100(4번)에서 자기 건의 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을 부풀리는 제안은 피해야 합니다. 공고는 허위·과다 청구와 페이백·리베이트에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최대 5배), 사업 영구 참여 제한, 형사고발을 적고 있고, 서류 대리 작성과 대리 신청도 금지합니다. 공단은 별도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아직 접수 중인 법률자문·채무조정, 내 상황에 맞는 쪽

올해 남은 두 가지는 철거비보다 건수가 훨씬 적습니다. 법률자문 1,250건, 채무조정 1,000건 규모이고 잔여 예산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은 다른 항목과 달리 폐업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2023년 이전 폐업자도 가능하고, 배우자도 그 사업 관련 채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채무는 안 되고, 공단이 선정하지 않은 법무법인으로 따로 진행한 건도 제외입니다. 사치·향락성 채무도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폐업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도 있습니다. 공고 목록상 11월 12일까지 모집 중이고,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개업자로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경우 등입니다.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순서를 틀리면 못 받는 이유

점포철거비와 별개로 폐업 뒤 취업하는 분에게는 전직장려수당이 있습니다. 1차 60만원, 2차 40만원입니다. 여기에 취업 심화교육을 수료하면 교육 참여수당 35만원(소득세 포함)이 있어, 조건을 다 채우면 합계 135만원입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심화교육을 마치기 전에 취업하면 제외입니다. 폐업하자마자 일을 구한 분이 뒤늦게 이 제도를 알면 받을 길이 없는 구조입니다. 함정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자입니다 — 본인 명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해야 하므로, 작은 상가 임대 사업자가 남아 있으면 제외됩니다
• 일용·특수고용 형태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됐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전직장려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 사업공고 목록에서 2026년 특화취업지원 공고는 상태가 「마감」인데, 메인 화면에는 취업교육 신청 버튼이 남아 있어 표시가 어긋납니다(11월 4일 확인). 올해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1533-0100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수강과 별개로 쓸 수 있는 국비 훈련은 내일배움카드 재발급 신청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구직급여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제69조의5). 다만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했거나 매출 감소 같은 사유 없이 다른 자영업을 하려고 폐업한 경우 등은 제한됩니다(제69조의7). 근로자 실업급여와 요건이 달라 실업급여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폐업 신고 전에 세금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지원금보다 먼저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세금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는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11월에 폐업하면 일반 일정인 1월 25일이 아니라 12월 25일입니다.

둘째, 남은 재고와 집기입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6항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이 남아 있으면 팔지 않았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집기와 재고를 언제 어떻게 처분할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폐업일 전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이 끊긴 뒤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절차로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폐업 뒤 목돈 결정, 노란우산 공제금과 남은 사업자 대출 순서

철거비 정산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찾아오는 금융 결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했다면 개인사업자 폐업이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 폐업사실증명을 증빙으로 청구하고 일시금 수령이 원칙이며, 만 60세 이상이고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분할을 고를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 납부한 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납입을 정리할 시점도 같이 확인합니다.

공제금이 들어오면 남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갚을지, 생활비로 남길지가 다음 고민이 됩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금리와 연체 여부, 재취업까지 버텨야 할 기간을 놓고 비교할 일입니다. 세후 수령액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대출 조건 변경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21일 전에 철거를 끝냈는데 신청을 못 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단의 2026년 안내는 철거·컨설팅 접수를 10월 21일 18시에 닫았고, 작년 공지도 마감 뒤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신청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증빙을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공고의 기 철거자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폐업일과 영수 증빙이 새 공고 조건에 맞는지를 공고가 나올 때 다시 보아야 합니다.

Q. 전에 400만원 한도로 받았는데 600만원으로 오른 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점포철거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애 1회라 이미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진 반납하거나 환수된 경우도 기 수혜자로 보아 제외합니다. 또한 한도는 신청일이 아니라 폐업일이 기준이어서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은 400만원입니다.

Q. 카드 할부로 철거비를 결제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카드 대금이 완납돼야 합니다. 가이드는 3개월 할부 사례를 들어 「완납」 확인 뒤 지원한다고 답합니다. 할부 취소 가능성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나 이용대금명세서를 받아 낼 시점까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Q. 대표자가 사망했는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대리 신청을 허용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이고, 타인 신청은 공공마이데이터를 쓸 수 없어 서류 간소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1533-0100에서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료를 뜯어보며 가장 걸렸던 세 가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검색에 남아 있는 안내와 실제 상태의 차이입니다. 안내 페이지 머리글은 12월 31일까지이고 소개 페이지 숫자는 추경 전 그대로인데, 실제 접수는 하루 전 공지로 10월 21일에 닫혔습니다. 추경으로 건수를 늘린 해에 마감이 오히려 한 달 빨랐다는 점을 보면, 내년에도 연말까지 열려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600만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이 금액은 99㎡ 이상에서만 나오고, 57㎡면 360만원입니다. 부가세와 선납 부담을 합치면 손에 남는 효과는 광고 문구보다 작습니다. 철거 계약 전에 면적 상한부터 계산하면 예산을 잘못 잡을 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순서입니다. 전직장려수당은 교육 전 취업이면 끝이고, 철거 전 사진은 철거 뒤에 찍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폐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철거 계약보다 사진과 공고 확인을 먼저 하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다만 2027년 공고 내용은 아직 아무도 모르므로, 개별 요건은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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