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위자료·휴업손해·과실비율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9.3) ·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1~3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가 정하는 한 덩어리 금액이 아닙니다. 위자료 + 휴업손해 +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약관 기준으로 더한 뒤 내 과실비율만큼 빼는 계산이고, 2026년에는 여기서 한 항목이 빠졌습니다.

경상(상해 12~14급) 피해자는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부터 향후치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치료비만 보장받습니다. 대신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 다음 날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별표1)·과실상계 기준(별표3)을 직접 펼쳐, 항목별 금액과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인배상Ⅰ·Ⅱ 같은 담보 구조 자체는 자동차보험 비교 담보 가입금액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이루는 항목과 2026년에 바뀐 것

부상 사고의 합의금은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입니다. 약관 별표1은 이를 다섯 덩어리로 나눕니다.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 손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합의금은 주로 나머지 항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3일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향후치료비가 「약관상 근거가 없음에도 환자의 합의 이후 치료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상」 지급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2024년 감사에서 기준 마련을 지적한 뒤 약관에 처음으로 지급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경상 피해자의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통원비 세 칸과 과실비율로 거의 결정됩니다. 각 칸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부상 위자료 상해급별 금액표 1급~14급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에게 상해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나옵니다. 협상으로 늘어나는 항목이 아니라, 몇 급을 받느냐가 곧 금액입니다.

염좌·단순 타박상이 대부분인 12~14급은 급이 달라도 위자료가 15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 사고에서 급수를 한 칸 올리려고 다투는 것은 위자료 기준으로는 실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11급과 12급 사이에는 위자료 5만 원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11급부터는 중상환자로 분류돼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이 되고 8주 심사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애가 남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 5% 미만이면 50만 원, 20% 이상 27% 미만이면 160만 원처럼 구간 정액이고, 50% 이상이면 4,500만 원(65세 이상 4,000만 원) × 상실률 × 85%입니다.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으로 판정하며,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사와 협의해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다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85% 계산법과 0원이 되는 경우

휴업손해는 경상 사고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입니다. 약관 산식은 하나입니다.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조건이 붙습니다.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세법상 관계서류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지급합니다.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회사의 무급휴가·결근 확인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사람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위 글 가운데 「하루라도 입원하면 휴업손해에 유리하다」는 설명이 보이는데, 약관 기준으로는 입원 여부보다 소득 증빙이 먼저입니다. 연차를 써서 급여가 줄지 않았다면 실제 수입감소액이 없으니 휴업손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연차와 무급휴가 중 무엇으로 처리할지 회사와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사고일과 상대 차 보험 개시일로 갈리는 적용

이번 개편은 시행일이 두 개라서 헷갈립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의 시행 시기 항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8주 초과 치료 심사: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돼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대인배상은 가해 차량의 보험에서 나가므로, 향후치료비 기준은 상대 차 계약이 언제 시작됐는지로 갈립니다. 같은 날 같은 부상을 입어도 상대 차 보험이 10월 24일 이전에 시작된 계약이면 종전 관행이, 10월 25일 이후 시작된 계약이면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 계약이라, 2027년 10월쯤이면 거의 모든 계약이 새 기준으로 바뀝니다. 지금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가해 차량 계약의 책임개시일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 날짜가 합의금 구성의 출발점입니다.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낼 서류

12~14급 중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경상 피해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골절 등 1~11급, 그리고 임산부와 영유아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1. 사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입니다. 사고가 11월 3일이면 7주가 되는 날은 12월 22일입니다.
2. 7주 안에 보험사에 서류 4종을 냅니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검사를 했다면 영상CD,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추가 영상검사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발급 비용은 먼저 내고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필수 서류 발급비와 심사 수수료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본인이 판단해 더 낸 자료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4. 자배원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신청했는데 심사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그 사이 치료비는 결과와 관계없이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5.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합니다. 직접 해도 되고 보험사에 대신 신청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결과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나옵니다.

보험사는 사고 접수 때, 그리고 3~4주차와 6~7주차에 두 번 더 안내 문자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6~7주차 안내를 받고 움직이면 이미 마감 직전이니, 4주차 진단서를 뗄 때 8주 이후 계획까지 의사와 같이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실비율 10%p가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빼는 금액 계산 예시

과실비율은 합의금 전체에 곱해지는 숫자라, 위자료 급수보다 영향이 훨씬 큽니다. 약관 별표3은 대인배상Ⅰ·Ⅱ로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한다고 정합니다.

경상 운전자라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 12~14급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사가 먼저 전액 치료비를 내 주고 그 초과액 중 내 과실비율만큼을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에서 빠집니다. 보행자와 이륜차 운전자는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직장인 A씨가 13급 경추 염좌로 20일 통원했고, 무급 처리로 10일 쉬어 하루 12만 원의 수입감소를 급여명세서로 증명했습니다. 치료비 중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은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위자료: 13급 15만 원
• 휴업손해: 120,000원 × 10일 × 85% = 102만 원
• 통원 교통비: 8,000원 × 20일 = 16만 원
• 합계 133만 원

과실이 10%p 오를 때마다 약 23만 원씩 줄었습니다. 이 사례의 위자료 15만 원보다 큰 금액입니다. 합의금을 두고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숫자가 과실비율인 이유입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는 상대 차뿐 아니라 내 차 보험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피해자라도 다음 갱신 보험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자동차보험 갱신 보험료 할증 기준에서 사고점수와 사고건수요율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분쟁심의 절차와 소요기간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기준에 없는 사고는 판결례를 따릅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의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에 사고 상황을 20자 이상 입력하면 비슷한 도표(예: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를 찾아 줍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어느 도표에서 나왔는지 먼저 맞춰 보는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갑니다. 다만 신청인은 보험사·공제사뿐이라 피해자가 직접 넣을 수 없고,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보험사 부담입니다.

전체 평균은 66.9일입니다. 같은 자료에 실린 민사 소송 1심 평균(단독 205.1일, 소액 135.4일)과 비교하면 짧지만, 합의를 두 달 넘게 미루게 되는 셈입니다.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 심의는 보험사끼리 합의 효력이 있어 보험사를 구속하고, 피보험자가 불복하면 보험사가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차 미가입이나 같은 보험사끼리의 분쟁은 구속력 없는 심의 의견만 나옵니다.

보험사 판단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반 절차, 즉 민원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순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이의제기와 분쟁조정 절차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물 합의금 렌트비·시세하락손해 기준

차가 부서졌다면 대인 합의와 별개로 대물 합의가 있습니다. 약관 별표2의 숫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렌트를 쓰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처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자주 빠집니다. 출고 3년 된 2,000만 원짜리 차라면 수리비가 400만 원을 넘어야 하고, 그때 받는 금액은 수리비의 10%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점검 순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더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서명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1. 치료가 정말 끝났는가. 경상 피해자는 이제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를 받는 구조라, 치료 중에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줄었습니다. 8주를 넘길 계획이면 7주 서류 마감부터 챙깁니다.
2. 상해급수와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가. 위자료 급수, 휴업일수와 1일 수입감소액, 통원일수(1일 8,000원)를 보험사 산출 내역서에서 하나씩 대조합니다.
3. 과실비율이 어느 기준에서 나왔는가. 과실비율 정보포털 도표와 맞춰 보고, 다르면 근거를 요구합니다.
4. 기왕증 공제가 들어갔는가.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은 관여도만큼 빠집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제3의 전문의료기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돈이 급하면 가지급금을 씁니다. 약관상 진료비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지급할 금액의 50%까지 미리 받을 수 있고,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에 지급됩니다.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장치입니다.
6. 시효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766조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형사합의는 이 대인 합의와 별개입니다. 일반 상해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개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만, 신호위반 같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따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비용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보험사는 형사합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와 형사합의금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합의금을 정리한 뒤 남는 보험 결정,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번에 피해자였다면, 다음 사고에서 내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큰 쪽이 될 때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내 과실 몫은 상대 보험이 아니라 내 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메워지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치료비를 주고, 자동차상해는 과실상계 없이 위자료·휴업손해까지 대인배상 기준으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위 계산 예시처럼 과실 30%에서 합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사고라면, 이 차이가 체감되는 지점입니다.

어느 담보가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건의 보험료 차이는 보험사 견적과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상품 공시로 확인하고, 담보 구성에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보험사가 「이번 달 안에 합의하면 조금 더 드리겠다」고 합니다. 치료 중인데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 시점이 빨라질수록 남은 치료에 대한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2026년 10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대 차 계약이라면 경상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자체가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지금 합의하면 향후치료비를 얹어 준다」는 구조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상대 차 계약 책임개시일을 확인하고, 치료가 끝난 뒤 위자료·휴업손해 산출 내역을 받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8주가 지나서야 심사 제도를 알았습니다. 이제 신청해도 되나요?

보도자료 기준으로 서류 제출 기한은 사고 다음 날부터 7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8주 이후 치료비 지급보증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2026년 9월 9일 이전이면 이 심사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일과 진단 내용(염좌·타박상인지 골절인지)을 보험사에 확인해 내 사고가 대상인지부터 보십시오.

Q. 전업주부인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약관은 2인 이상 세대에서 가사에 종사하는 가사종사자의 수입감소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봅니다. 주민등록 서류와 세법상 서류로 가사종사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휴업일수는 치료 기간 범위에서 상해 정도를 감안해 정합니다. 반면 혼자 사는 무직자나 연금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봐 0원입니다.

Q.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받혔는데 보험사가 제 과실을 10% 잡았습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후방 추돌 도표(예: 차41-1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를 찾아 정차 중이었는지 주행 중이었는지부터 맞춰 보고, 보험사가 쓴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비교해 보십시오. 근거가 맞지 않으면 보험사에 과실비율분쟁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기준으로 과실 10%는 합의금 약 23만 원 차이였습니다.

Q. 합의한 뒤 통증이 다시 생기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고 손해는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처럼 예외가 다퉈지는 경우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종결 전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이고,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 지급기준을 직접 펼쳐 보니 합의금은 협상보다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크게 남은 것은 「합의금은 협상하기 나름」이라는 말과 약관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이고, 휴업손해는 증빙된 감소액의 85%, 통원비는 하루 8,000원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상 사고에서 실제로 금액을 움직이는 변수는 과실비율과 휴업 증빙 두 가지뿐입니다.

두 번째로 걸린 것은 시행일이었습니다. 상위 글 상당수가 향후치료비를 여전히 「보험사가 낮게 부르는 금액」으로 설명하고 있었지만, 금융감독원 원문은 10월 25일 이후 시작된 계약부터 경상 피해자에게 그 항목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날 사고라도 상대 차 계약 시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으니, 날짜 확인이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실 분쟁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평균 두 달이 걸린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급수·휴업일수는 사고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최종 금액은 보험사 산출 내역서와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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