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조문 (2026.10.07 캡처)*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기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합계만 보고 끝내면, 매년 같은 금액이 조용히 빠집니다. 간소화에 애초에 올라오지 않는 항목이 조문에 따로 적혀 있고, 가족 자료는 동의 없이는 보이지 않으며, 같은 영수증을 두 사람이 나눠 넣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연 700만원 한도와 총급여 3% 문턱이 어떻게 깎이는지,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왜 빼야 하는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과 이월공제 구조에 계산 순서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에 들어갈 영수증을 고르는 단계만 봅니다. 즉 이 지출이 내 공제 대상인가를 가르는 네 가지 질문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처럼 금액 단위가 「출산 1회당」으로 적힌 항목도 있어서, 한도의 단위부터 서로 다릅니다.
「직접 부담」 네 글자가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공제 대상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괄호에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네 글자가 뒤에 나올 모든 판정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실손의료보험금」의 범위도 조문이 지정해 둡니다. 같은 항은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하는데, 그 목록은 이렇습니다.
| 제216조의3 제7항 | 어떤 기관인가 |
|---|---|
| 제1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제2호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
| 제3호 | 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 등 공제회 |
| 제4호 | 우정사업본부 |
목록이 「보험회사」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 요점입니다. 공제회나 새마을금고 공제에서 받은 치료비도 같은 성격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직장 공제회에서 입원비를 받아 놓고 영수증 전액을 그대로 넣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조문 (2026.10.07 캡처)*
간소화 자료에 애초에 올라오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버려지는 금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는 의료비를 증명서류 제출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단서로 두 항목을 빼 둡니다.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빠지는 두 항목이 제4호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와 제5호 보청기입니다. 즉 이 둘은 간소화 자료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본인이 판매처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안경은 1명당 연 50만원 이내, 보청기는 조문에 금액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 항목 | 조문 | 간소화 제출 대상 | 금액 한도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 제외 (직접 영수증) |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 보청기 | 같은 항 제5호 | 제외 (직접 영수증) | 조문에 한도 없음 |
| 산후조리원 | 같은 항 제7호 | 제외 목록에 없음 |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 장애인 보장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 같은 항 제3호 | 제외 목록에 없음 | 구입·임차 비용 |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는 시력보정용이라는 점과 사용자 이름이 적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나 도수 없는 렌즈는 「시력보정용」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자료는 동의가 있어야 보이고, 본인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성년 자녀의 의료비를 내고 있어도, 자료는 자동으로 내 간소화 화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16조의3 제6항이 기본공제대상자의 동의 방법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서면에 의한 동의
-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 보안성·안정성이 확보되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의한 동의
반대 방향의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본인이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입니다. 민감한 진료 내역이 가족에게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장치인데, 거부하면 그 자료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종이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① 1월 전에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받아 둡니다 ② 간소화에 안 올라오는 항목(안경·보청기)의 영수증을 모읍니다 ③ 거부한 가족이 있으면 그쪽은 종이 영수증으로 대체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연말정산 시즌에 몰아서 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누가 결제했는가 —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나눠 쓸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부모님 병원비를 반씩 부담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액을 쪼개 각자 넣는 방식은 제도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06조입니다.
제1항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둘 이상이 서로 자기 쪽으로 적었거나 누구의 가족으로 할지 알 수 없는 경우의 순서는 제2항에 있습니다.
| 순서 | 기준 |
|---|---|
| 1 |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공제대상배우자로 봅니다 |
| 2 | 부양가족이 겹치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
| 3 |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
| 4 | 추가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조문 (2026.10.07 캡처)*
세 번째 줄이 많이 오해됩니다.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는 말의 근거가 이 조항인데, 이것은 유리한 선택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의 정리 규칙입니다. 서로 적어 두면 이 순서로 한 사람에게 몰리고, 나머지 사람의 공제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있다면 연초에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가져갈지 먼저 합의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결제·수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가져갔는지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으므로, 나이·소득 요건이 면제되는 범위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 그 범위는 의료비 공제에서 나이·소득 요건이 면제되는 범위에 조문 문언으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어느 해로 넣는가 — 「지급한」이라는 문언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중략)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라고 적습니다. 진료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돈이 나간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 한 단어에서 몇 가지가 갈립니다.
- 12월 진료, 1월 결제 → 결제한 해의 의료비입니다. 12월분 공제에 넣으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 분할납부·할부 결제 → 결제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해를 넘기는 할부는 연도가 나뉠 수 있습니다.
- 미리 낸 금액 → 그 해에 지급했다면 그 해입니다.
- 실손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은 경우 → 제외 대상인 보험금이 뒤늦게 들어오면, 이미 받은 공제가 과다공제가 됩니다.
마지막 줄이 현실에서 가장 자주 생깁니다. 병원비는 12월에 냈는데 보험금은 2~3월에 들어오는 식입니다. 조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만 대상으로 하므로, 받은 보험금은 결국 그 지출에서 빠져야 합니다. 수령 시기와 귀속 연도의 처리는 사실관계마다 갈리는 대목이라, 금액이 크면 국세상담센터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시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의 단위와 급여의 종류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같은 조문 안인데 금액의 단위가 섞여 있습니다. 안경은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입니다. 「연」과 「출산 1회당」이 다릅니다. 한 해에 두 번 출산한 경우와 한 해에 가족 세 명이 안경을 바꾼 경우의 계산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늘어납니다.
급여 성격의 두 항목은 인용된 조항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조문 | 한정된 범위 |
|---|---|---|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급여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같은 항 제6호의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급여의 본인부담금 |
즉 장기요양 관련 지출 전부가 아니라 그 조항에 해당하는 급여의 본인부담금만 들어갑니다. 급여 밖에서 따로 낸 식재료비·상급침실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이 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쪽에서 무엇이 급여 안이고 무엇이 밖인지는 한도액 구조와 함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애초에 의료비가 아닌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두 가지만 명시합니다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입니다.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이 섞인 시술은 이 경계에서 다투어지는 영역이고,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치료 목적이 기재되는지가 실무상 갈림길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조문 (2026.10.07 캡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겹쳐 쓸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묻는 대목인데, 조문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열 개가 넘는 호로 열거합니다. 그 목록에 들어 있는 것과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것 | 빠지지 않는 것 |
|---|---|
|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제1호) | 의료비 |
| 유치원·학교·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공납금 (제2호) | — |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제3호) | —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제4호) | — |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제7호) | — |
|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제11호) |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조문 (2026.10.07 캡처)*
즉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습니다. 보험료나 학교 공납금처럼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항목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서로 다르고 총급여별 한도가 있으므로, 결제 수단 선택의 효과는 한도 안에서만 생깁니다.
병원비를 돌려받는 다른 경로와 순서를 섞으면 금액이 어긋나므로, 진료비 확인 요청이나 본인부담상한제와의 순서는 의료비 환급 다섯 갈래의 신청 순서에서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과다공제가 됐다면 어떻게 되돌리나
보험금을 늦게 받았거나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넣은 경우, 결과는 과다공제입니다. 과다공제는 나중에 바로잡히고 덜 낸 세금을 다시 내게 됩니다. 반대로 공제를 덜 받은 경우에는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 상황 | 할 일 |
|---|---|
| 공제를 덜 받았다 | 경정청구 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반영 |
| 공제를 더 받았다 |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쪽이 가산세 부담이 작습니다 |
| 자료가 뒤늦게 확인됐다 | 증빙을 갖춘 뒤 같은 절차 |
두 방법은 쓰는 자리가 다릅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와 기산일 계산은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5월 신고의 차이에 비교해 두었습니다. 다만 과다공제가 생긴 원인이 보험금 수령처럼 사후에 확정된 사정이라면, 언제 어떤 절차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가 사안마다 갈립니다. 금액이 크면 신고 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가 해마다 늘어난다면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을 같이 봐야 합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계속 부담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세금보다 먼저 체감되는 비용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 두면 별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그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보다 보험료 쪽 변동이 더 큰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피부양자 기준 안에 있는가 ②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월 얼마가 되는가 ③ 내가 부양가족으로 가져가는 선택이 그 판정에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기준과 신고 기한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와 신고 기한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판정은 공단이 하므로, 숫자가 걸리는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관계를 제시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경을 맞췄는데 간소화 자료에 없습니다. 누락된 건가요?
누락이 아니라 제도상 올라오지 않는 항목입니다.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 단서가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와 제5호(보청기)를 증명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보정용 여부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고, 1명당 연 50만원 이내까지 인정됩니다.
Q. 형제가 부모님 병원비를 반씩 냈습니다. 각자 절반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한 사람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신고서 기재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서로 적으면 제2항의 순서(배우자 우선 →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로 한 사람에게 몰립니다. 연초에 누가 가져갈지 정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수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직장 공제회에서 입원비를 받았습니다. 실손보험금이 아니니 전액 넣어도 되나요?
조문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이 제외하는 「실손의료보험금」의 범위는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인데, 거기에 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 공제회와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자, 우정사업본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받은 금액도 빼야 합니다.
Q. 작년 12월에 진료를 받고 올해 1월에 결제했습니다. 어느 해 공제인가요?
법 제59조의4 제2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중략) 지급한 경우"로 적고 있으므로 결제한 해입니다. 올해 의료비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작년 12월에 결제하고 올해 진료를 받았다면 작년 의료비입니다. 간소화 자료는 결제 시점으로 집계되므로, 수기 영수증을 더할 때 날짜를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공제를 못 받나요?
동의가 없으면 간소화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공제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약국에서 영수증과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직접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216조의3 제4항은 본인이 자신의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종이 증빙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남습니다.
Q. 성형외과 진료인데 치료 목적이었습니다. 공제가 되나요?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은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제외합니다. 문언이 「미용·성형수술을 위한」이므로 치료 목적이 입증되는 경우와 경계가 생기고, 실무에서는 진단서·진료확인서에 치료 목적과 질병명이 기재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판단이 걸리는 금액이라면 영수증만 모아 두지 말고 진료기록상 목적이 드러나는 서류를 함께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을 모으는 일과 계산하는 일을 왜 분리해야 한다고 봤는지
의료비 공제를 다루는 글은 대부분 3% 문턱과 700만원 한도에서 시작해 공제율표로 끝납니다. 조문을 제59조의4부터 시행령 제118조의5, 제216조의3, 제106조까지 이어 읽어 보니, 제가 보기에 실제로 금액을 바꾸는 쪽은 계산식이 아니라 대상에 들어가는 영수증의 개수였습니다. 문턱을 넘지 못해 0원이 되는 사람과 한도를 채우는 사람의 차이가, 세율이 아니라 모은 증빙의 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문이 그 지점을 꽤 분명하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안경과 보청기를 증명서류 제출 대상에서 일부러 뺀 단서, 가족 자료에 동의를 요구하는 제6항, 본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제4항이 모두 「자료가 자동으로 모이지 않는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설계인데, 그 결과로 공제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문언이었습니다. 실손보험금의 제외 범위에 공제회와 새마을금고 공제까지 들어 있는 것을 조문에서 확인하고 나서야, 왜 과다공제 사례가 반복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데서 받은 돈이 많습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겹쳐 쓸 수 있는데, 이건 제외 목록을 직접 세어 보고서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바꾸시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1월에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전년 12월까지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두고 안경·보청기 영수증을 따로 모으는 것입니다. 금액이 큰 해라면 보험금 수령 시점까지 적어 두시면 과다공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이 갈리는 항목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면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