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 2,000만원만 보면 절반만 맞습니다

"연 소득 2,000만원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많이 걸리는 요건이 소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건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이고, 셋을 모두 통과해야 피부양자로 남습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기준 강화 이후 피부양자에서 빠진 31만 4,474명 가운데 15.1%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소득요건 안에도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1원이라도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2,000만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세 요건을 하나씩 판정표로 정리하고, 사업자등록·부부 연대 탈락처럼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 그리고 왜 하필 11월에 통보가 오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2026년 9월 19일 기준이며,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법제처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 부양요건 AND 소득요건 AND 재산요건. 세 개를 전부 충족해야 하고, 하나만 어긋나도 그날로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인터넷 글 대부분이 소득 2,000만원만 다루다 보니, 재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대상은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형제·자매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는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라는 두 글자가 이 글 전체의 뼈대입니다.

자격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보험료를 냅니다. 그것도 회사 부담분 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판정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매년 11월마다 가계에 직접 꽂히는 문제가 됩니다.

소득요건 — 연 2,000만원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먼저 한 글자를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소득요건은 "모든 소득을 합해 연간 2,000만원 이하"입니다. 미만이 아니라 이하이므로, 정확히 2,000만원이면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2,000만원을 초과해야 탈락입니다.

합산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이 정한 소득들입니다.

여기서 은퇴를 앞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공적연금은 전액 잡힙니다. 국민연금이 월 170만원이면 연 2,040만원이므로, 그것 하나만으로 기준을 넘깁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같은 연금을 건강보험이 두 군데서 다르게 센다는 점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는 공적연금이 100%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가 된 뒤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절반만 반영됩니다. 법제처도 2019년 법령해석에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 산정에는 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 쪽 비율과 실제 금액은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는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봅니다.

둘째,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판정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공단 웹진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자료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피부양자 판정에서 빠진다는 사실까지이고, 지역가입자가 된 뒤의 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도 똑같이 빠지는지는 이번에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남겨 둡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 1원이라도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소득은 2,000만원 기준과 별개로 한 번 더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낸 순간, 소득 액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이 작아도, 심지어 적자여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받은 소득이라면 연 500만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봐 줍니다.

이 차이 때문에 "부모님이 소소하게 부업을 하신다"는 상황이 실제로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은 별도 취급이라, 등록을 냈든 안 냈든 금액과 관계없이 탈락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가 기준을 넘으면 나도 같이 탈락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덜 알려진 지점입니다.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오해가 두 가지 있어 정리해 둡니다.

• ❌ "부부 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을 본다" — 아닙니다. 각자 2,000만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 ⭕ "한쪽이 초과하면 다른 쪽도 함께 자격을 잃는다" — 맞습니다.

즉 합산이 아니라 연대입니다. 아버지의 연금·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전혀 없는 어머니도 같이 피부양자에서 빠져 두 분이 함께 지역가입자 세대가 됩니다. "나는 소득이 0원인데 왜 고지서가 오나"라는 문의의 상당수가 이 조항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경계선 근처라면, 배우자 몫까지 함께 흔들린다는 점을 계산에 넣고 보셔야 합니다.

재산요건 — 5억 4,000만원과 9억원, 문턱이 두 개입니다

재산요건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입니다.

재산의 범위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입니다.

중간 구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6억원이라면 재산만으로는 통과지만,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순간 탈락합니다. 소득요건의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즉 재산이 어중간하게 많으면 소득 기준선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공시가격 9억원짜리 집이 곧 과표 9억원은 아닙니다. 다만 그 비율이 현재 몇 퍼센트인지는 이번에 1차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수치를 적지 않겠습니다. 본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지방세 납세증명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재산요건의 금액 기준은 공단 정책센터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페이지에 한 화면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숫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때 가장 빠른 곳입니다.

부양요건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통과해도 관계 요건에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생을 내 건강보험에 넣을 수 있나"라는 질문의 답은 대체로 어렵다입니다. 형제·자매는 위 예외에 해당해야 하고, 재산 기준도 1억 8,000만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동거·비동거별 세부 조건표는 시행규칙 「별표 1」에 실려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별표 원문을 열람하지 못했습니다(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가 파일 다운로드로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관계별 인정 여부까지만 적고, 비동거 시의 구체적 단서는 임의로 쓰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단(☎ 1577-1000)에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가지 더.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는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예외입니다.

왜 하필 11월에 통보가 오나 — 2년 전 소득으로 지금 판정됩니다

독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질문입니다. "기준을 넘긴 게 언제인데 왜 지금 고지서가 오나." 답은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공단은 행정기관에서 매년 새 부과자료를 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합니다. 공단 웹진이 든 예를 그대로 옮기면, 2023년 11월 반영분은 소득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2023년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것), 재산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순서가 됩니다.

2025년에 퇴직금을 굴려 이자·배당이 늘었다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26년 11월  공단이 새 소득자료를 반영
      ↓
2026년 11월분 보험료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 고지서

이 구조에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미 지나간 소득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그것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실제로 줄었는데 옛 자료로 보험료가 매겨진 경우에는 소득이 줄었을 때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조정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법률상 자격을 잃는 시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점을 이렇게 정합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본인의 신고에 따른 상실 신고일의 다음 날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날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에 곧바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신분이 바뀝니다. 세대주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탈락하면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감을 잡는 용도로만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0,242원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평균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본인의 소득 종류와 재산 과세표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연금·이자소득이 얼마일 때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는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비율과 실제 금액에서 구간별로, 요율과 산정식 자체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와 지역가입자 산정식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한시 경감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갔을 때, 보건복지부는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에게 4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깎아 주는 한시 경감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였고, 당시 보도자료에는 적용 종료가 2026년 8월까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이 그 시점을 지난 뒤라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연장되었는지, 대체 제도가 생겼는지를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쓰는 것도, 완전히 끝났다고 쓰는 것도 지금은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경감이 적용되는지는 고지서에 경감 항목이 표시되는지 확인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 개편 당시 복지부가 "전환자 27.3만명 중 98.5%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밝힌 근거가 바로 이 경감제도였습니다. 전제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진다는 뜻이므로, 그 발표만 보고 안심하시면 곤란합니다.

퇴직 때문에 탈락했다면 —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선택지

직장에서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글이 임의계속가입을 "퇴직해도 직장 다닐 때와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고 소개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가 절반을 냈지만 임의계속가입은 그 절반이 없습니다. 보수월액 기준이 유지될 뿐, 부담은 본인이 전부 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뒤집힙니다. 재산이 많고 퇴직 후 소득이 적은 분은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은 지역가입이 오히려 쌀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을 비교하지 않고 관성으로 정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공단에서 두 경우의 예상 보험료를 함께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이 짧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이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인터넷 글에서 특히 자주 틀리는 네 가지

이 주제는 2022년과 2024년에 제도가 크게 바뀌어서, 옛 기준으로 쓰인 글이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자주 보이는 오류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① "소득·재산·자동차를 합산해 보험료를 낸다"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자동차 부과는 폐지됐습니다. 1989년 도입 이후 35년 만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차가 있어서 피부양자 판정이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②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000만원 이하입니다. 정확히 2,000만원은 통과입니다.

③ "공시가격 9억원이 넘으면 탈락"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두 숫자는 다릅니다.

④ "부부 소득을 합쳐서 본다"
합치지 않습니다. 각자 2,000만원 이하인지를 보되, 한쪽이 넘으면 둘 다 탈락합니다.

참고로 실제 탈락 사유의 분포는 이렇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누적 31만 4,474명이 피부양자에서 빠졌습니다(공단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 기준). 매년 31만명이 아니라 2년 반 동안의 누적입니다.

10명 중 7명은 소득 때문이지만, 7명 중 1명 이상은 재산 때문입니다. 소득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표에 있습니다.

다시 피부양자가 될 때는 1일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격을 잃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정리해 요건을 다시 갖추면 피부양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날짜 하나로 한 달 치 보험료가 갈립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전환될 때 취득일이 그 달 1일이면 그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중단되지만, 2일 이후면 신고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월말에 서류를 내면 그 달 보험료는 그대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신고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등재할 직장인)를 통해 이루어지고, 기본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지사 방문, 팩스·우편, ☎ 1577-1000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졌다면 월이 바뀌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절약입니다.

취득 신고 자체는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되,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후 90일 안에 신고하면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질 것 같다면, 은퇴 후 소득 구성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볼 것인가

피부양자 판정을 확인한 분들이 그다음에 마주하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그럼 은퇴 후 소득을 어떻게 짜야 하나."

이 글에서 확인한 사실 하나가 그 출발점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판정이 갈립니다.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판정 소득에 100% 잡히고,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비교해야 할 항목은 ① 연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할 것인가 ②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③ 예금 만기나 주식 배당처럼 금융소득이 특정 해에 몰리지 않게 시점을 나눌 수 있는가 — 이 세 가지입니다.

다만 "사적연금으로 돌리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식의 결론은 위험합니다. 사적연금은 수령 방식과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중도 인출 시 불이익도 있습니다. 연금을 늦추면 그 사이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할지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의 세금 문제는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뒤집히고, 이 글에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자격과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개인연금 계좌 현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을 고르기 전에 이 세 숫자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월 160만원을 받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나요?

연 1,920만원이므로 공적연금만 놓고 보면 2,0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산소득이므로 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이 함께 잡힙니다. 예금 이자와 배당만 80만원을 넘으면 경계선을 넘게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므로 올해 통과해도 내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요건과 부양요건도 따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연금액이 2,000만원 근처라면 매년 11월이 고비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Q. 작년에 사업자등록만 내고 소득이 0원입니다. 그래도 탈락인가요?

공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불가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등록만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으로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실제로 0원으로 잡혀 있는지가 관건이고, 이 판단은 서류상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등록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 폐업 신고를 검토하시되, 본인 자료가 공단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 1577-1000으로 먼저 확인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어머니는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함께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부 연대 조항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아버지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머니도 함께 자격을 잃습니다.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한쪽의 초과가 두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가능성은 재산요건입니다. 세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고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했거나, 9억원을 넘은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통보서에 적힌 상실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11월에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올해 소득은 이미 크게 줄었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11월에 반영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전전년도(11~12월분은 전년도) 자료이므로, 올해 줄어든 소득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보험료 조정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소득이 실제로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방식이며, 요건과 필요 서류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조정은 보험료를 낮추는 절차이지, 피부양자 자격을 즉시 되돌리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격은 다음 자료 갱신에서 다시 판정됩니다.

Q. 동생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① 미혼이면서 ②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 상이자에 해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요건도 똑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실제 인정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요건은 부양·소득·재산 세 개이고, 셋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소득(연 2,000만원 이하, 미만이 아닙니다)이지만, 재산요건(과세표준 5억 4,000만원 / 9억원)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도 일곱 명 중 한 명이 넘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1원이라도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도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 사유입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 줍니다.

배우자가 기준을 넘으면 본인도 함께 탈락합니다. 합산이 아니라 연대입니다.

판정은 매년 11월에 갱신됩니다. 소득은 전전년도,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이라 이미 지나간 자료로 지금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리 알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탈락하면 그날로 지역가입자가 되고, 회사 부담분 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퇴직으로 인한 경우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되, 신청 기한이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재산 자료가 갱신될 때마다 다시 판정되며,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9월 19일 현재 확인된 내용입니다. 개인별 판정 결과와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피부양자 취득안내」·「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기준일 2026년 8월 15일), 보건복지부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보도자료(2022년 8월)와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편 보도자료(2024년 2월), 법제처 법령해석 19-0263, 공단 웹진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별표 1의2」 원문, 재산세 과세표준과 공시가격의 환산 비율, 2026년 기준 금액의 재개정 여부, 한시 경감의 2026년 9월 이후 연장 여부, 사적연금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도 제외되는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탈락 인원 통계는 공단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2022년 9월~2025년 2월 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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